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콘텐츠 바로가기
하단메뉴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 안에 과제공고및자료실 안에 공지사항

글보내기 URL줄이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규칙(부령) 개정 알림

등록일
2017-06-15

 

 

국가R&D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 2017.5.8.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이 2017.5.23.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연구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첨부파일 및 홈페이지 - 자료실 - 규정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주요내용

 

분야

개정 내용

개정조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개선사항의 반영

- 연구기관단위 통합관리 운영근거, 연구기관장의 학생인건비 집행근거 마련, 통합관리기관 지정 기간(2) 폐지 및 용어정비

12조의28, 12조의3,

별표2

서식

간소화

?연구개발제안서 도입 및 과제별 연구실 안전관리를 연구실별 안전관리로 정비 등 작성항목 간소화

6조제4,5, 7조제3,

9조제1, 15조제2

연구비

제도 개선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정비

- 공동연구장비(1억원이상) 간접비에 계상*, 전문기관 승인 시 중소·중견기업 간접비 비율 상향(5%10%)

- 종합사업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지출근거 명시 및 특허전략활동 비용 근거 명확화

별표2, 별표22

?연구비 집행변경 승인사항 개선

12조의23

?연구비 집행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부과, 연구비 집행정보 표준고시 마련,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출의무 부과, 부처별 연구비 관리시스템과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의무 부과

12조의4(신설)

?연구비 집행 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준수의무 부과

34조제1

R&D성과

관리개선

?9대 성과물 적시

25조제13

?성과 정보 비공개 항목 명확화

18조제6

?성과물 신품종의 등록?기탁 근거 마련 등 조문정비

별표4

기타 제도개선 및 정책추진

?연구보안?윤리 규정 적용범위(출연연 기본사업 등) 확대

3

?국제공동연구 참여기업 출연?부담기준 예외근거 마련

12조제3

?부처별 가점부여 근거 마련 등 가점기준 정비

7조제4, 별표13

?부처협업사업(부처매칭형 등) 추진 근거 마련

28조의2

?외부도입기술 활성화를 위한 기술도입비 현물인정

별표14

 

참고2

 

국가R&D사업 연구관리제도 개선 비교표

분야

현 행

개선안

비고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제

통합관리 지정기간

2

폐지

규정*

학생인건비 변경

(200만원 초과하여

5%이상 증?감액시)

전문기관 승인 필요

전문기관 승인 폐지

규정

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기준

집행비율 80% 미만

집행비율 60% 미만이거나,

3년차 집행잔액 비율 40% 초과 시

지침

(고시)

연구

서식

연구개발계획서

연차실적·계획서

최종보고서 등

관리목적의 작성항목이 많고, 과다한 분량으로 작성하는 경향이 있음

연구내용 중심으로 항목 간소화

정부출연금 5억원 이하연구내용 5쪽 이내 분량 제한 원칙

분량제한은 불가피한경우 적용 완화 가능(예시: 신진5, 중견10)

아이디어 중심으로 기술하는 연구개발제안서 도입

연차실적보고 시 정량적 연구성과 목표 및 달성도 표 삭제

과제단위 연구실 안전관리에서 연구실 단위 안전관리로 전환

규정 및 규칙

연구비

공동연구장비

(1억원이상) 구입

각각의 과제에서 직접비로 구매

간접비에서 구매 가능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 평가단 심의 )

규정

중소?중견기업

간접비 비율

5%

최대 10%

(전문기관 승인 )

규정

연구비 집행변경 시

전문기관 승인사항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시설비를

새로 집행하거나

계획과 다른 장비·시설로 변경 시

(추가) 구매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문기관 승인 필요

규정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 인건비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변경) 전문기관 승인을 거쳐

다른 신규채용 연구원 인건비로 변경 사용 가능

그 외 감액시에는 반납하여야 함

규정

 

*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첨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8043).zip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주요내용.hwp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신구조문대비표).hwp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00094).zip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붙임1_국가연구개발사업_연구관리_표준매뉴얼(개정본).pdf 붙임2_국가연구개발사업_연구관리_표준매뉴얼_개정_신구대비표.pdf

 

다음글
[한국연구재단] 제403회 학연산 연구성과 교류회 개최(바이오경제시대 가치창출을 위한 연구소재 활용 전략)
이전글
연구계획변경신청의 RMS 온라인 처리 알림

콘텐츠 처음으로 이동


네크워크 링크안내/사이트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