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콘텐츠 바로가기
하단메뉴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 안에 과제공고및자료실 안에 공지사항

「제재조치 가이드라인(`18.12월)」개정안에 따른 이행 요청

 

`15년 처음 마련된「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은 정부R&D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실무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전문기관이 제재여부를 심의하고 제재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실질적인 기준 및 원칙으로 역할을 할뿐 아니라, 국가R&D 수행 연구자(기업)에게 위반행위의 유형, 제재 기준 및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권익구제에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18년 12월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범위내에서 제재 기준 및 절차를 상세하게 보완하였습니다.

이에, 각 부처 및 전문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재심의 및 처분을 하고,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연구기관에서는 본 가이드라인을 연구자들이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안내 요청드립니다.

 

다음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
이전글
[연구인센티브] Seed Money / 정부기관공모과제 신청장려금 / 공모과제 위촉 심사지원비 신청 안내

콘텐츠 처음으로 이동


네크워크 링크안내/사이트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