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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개정 및 운영 매뉴얼 안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기정통부 고시) 등 행정규칙이 2019.8.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주요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학생인건비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학생인건비 비목으로 계상 및 집행 되는 모든 인건비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적용

    . 과제 협약시 학생인건비는 총액만 기재(학위과정별 월급여, 월작업량 등 미작성)

    . 각 부처 및 전문기관에서는 연구과제 단위로 학생연구원 개인별 참여율 등록관리금지

    통합관리 지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학생인건비 풀링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비의 사용 실적 보고시 집행이 완료된 연구비로 처리하고 각 부처 및 전문기관 정산에서 면제, 학생인건비 풀링계정의 집행잔액은 이월사용

    각 부처 및 전문기관에서 연구책임자 소속의 변경 또는 연구과제의 중단해약 등으로 학생인건비를 회수해야 하는 경우, 연도 협약기간 대비 잔여 협약기간에 상당하는 비율 만큼의 학생인건비를 회수

    . 통합관리 지정기관은 (가칭)학생연구원 운영규정2020.2.29일까지 마련하고,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방식인 기관(학과 등) 단위 통합관리 전환을 적극 검토 

    . 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는 학생인건비 계상 및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시행시점을 유예하여 2020.12.31일까지 학생인건비로 계상 및 지급 가능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1, 2 문서 참조

  

2.  위 관련, 개정된 학생인건비 관련 내용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표준 매뉴얼을 붙임3과 같이 안내 합니다.

 

붙임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전부개정고시 1      

        2.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일부개정고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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