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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장해평가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관련 공고

등록일
2020-06-11
  •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 재해 장해평가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용역명 : 공무상 재해 장해평가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2. 추진배경

    - 장기간 유지되어*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장해평가기준을 의학기술(인공관절, 보철 등) 발전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개선 필요

    * 공단 업무위탁 이후 용어 순화 수준의 개정만 이루어짐(’91,’10,’12)

     

    - 등급을 통한 장해평가의 장점(보상행정업무의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장해계열별 등급제도에 상존하는 문제점** 개선 필요

    ** 장해 정도는 연속적인(0100%) 것임에도 인위적 구분으로 발생하는 비약과 단절, 개념적이거나 포괄적인 평가기준의 해석차이로 인한 오류가능성 등

     

    장해평가기준의 객관성, 타당성 확보로 재해보상급여 지급 적정성 제고

     

    3.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1.30. 까지

     

    4. 연구용역비 : 40,000천원(VAT포함) 범위 내

     

    5. 계약방법 : 서류 검토 후, 수의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6조 제1항 제54)

     

    6. 주요과업내용

    - 공무원 재해보상법타 법령, 분야 장해평가기준 비교

    - 공무상재해 장해판정 현황자료 및 실제 사례 분석

    - 공무상재해의 특성을 고려한 장해평가기준 개선방향과 구체적 방안 제시

     

    7. 서류 제출 기한 : 2020.06.15. () 18:00 까지

     

    8. 제출서류 전자메일 주소 : pay90@yuhs.ac

        의과학연구처 담당자 : 박아영(8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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